학술논문
뮌스터시 조례에서 본 조례제정의 범위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강기홍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7권 3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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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A. 뮌스터市의 墓地利用에 대한 條例
B. 뮌스터市의 墓地施設에 대한 使用料條例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Kommunales Bauplanungsrecht in Deutschland - Grundzüge und aktuelle Entwicklung
-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제도의 개선방안
- 자치경찰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自治警察機能의 再定立 및 活性化方案
- 조례와 규율분담
- 法務部의 行政訴訟法改正案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 감사의 법리와 자치감사체계
- 地方公企業의 育成과 競爭力强化를 위한 法制支援方案
- 地方議會議員의 겸업금지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수준 진단 연구
- 잠재적인 위험에 관한 갈등과 지방정부의 규제한계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제13회)
-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의 해석 및 한계
- 뮌스터시 조례에서 본 조례제정의 범위
- 특별자치도 자치입법기능의 한계와 극복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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