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치경찰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이용수 99
- 영문명
- Rechtsliche Aufgabe zur erfolgreichen Einstellung der kommunalen Polizei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해룡(Kim Hae Ryoung)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7권 3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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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강조하는 규정을 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는 지방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동 법안은 지방자치경찰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단위에 설치하되,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그 설치를 규정할 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대장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권과 지휘, 감독권을 시장, 군수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도 특색이다. 경찰조직의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이 시장, 군수에게 통합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이와 같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치안사무에 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한 권력을 안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동 법안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해서는 주민의 안전에 관한 계도, 지도, 교통단속, 지역경비, 그리고 질서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으로 규정하고, 수사업무나 광역적 치안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는 배제하고 있다. 동 법안은 이와 같은 소위 복지경찰적 기관으로서의 자치경찰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군,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경찰기관인 경찰서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동 법안의 자치경찰기구는 본격적인 보안경찰기구라고 하기 보다는 그와 병치되어 있는 국가경찰기관의 보족적 기관으로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역적 치안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국가경찰기관과 자치경찰기관간의 업무협조 및 업무분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 법안은 경찰협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성공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자치경찰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자치경찰기관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보안경찰사무와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중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보안경찰조직과 행정경찰조직의 분화라고 하는 경찰제도의 발전추세와는 어긋나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그 성공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경찰법안에서 설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제주특별자치법에 도입되어 현재 제주도 지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설치 운용되고 있다. 금년 제주도의 국가경찰기관에 비하여 소규모로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의 업무와 조직 운영은 자치경찰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단지 제주자치경찰단 아래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2개의 행정시에 자치경찰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자치경찰법안의 내용과 상이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에서의 자치경찰제도의 운영경험이 향후 동법안의 구현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Es handelt sich bei dieser Abhandlung um das kommunale Polizeisystem, das sich im Gesetsesentwurf fuer kommunalen Polizei Koreas beinhaltet, das im Jahr 2005 vorgestellt wurde. Bei diesem Gesetz werden folgendes geregelt. der Struktur der kommuanle Poliseitbehoerde, die Zustaendigkeiten und die Aufsichtsbefugnisse auf diese Polizeibehoerde, u.s.w. Nach diesem Gesetz kann die kommunale Polizeibehoerde bei der untere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d.h. Si, Gun, Gu) aufgrund der jeweiligen Satzung eingestellt werden. Diese kommunale Polizeibehoerde steht (nach diesem Gesetz) unter dem Fuehrung des Buergermeisters. Die Aufgebe der kommunalen Polizeibeoerde sind folgendes: Beratung fuer den Buerger ueber die Sicherheit des Lebens, Fuehrende Taetigkeiten fuer Ortsbesucher, Verkehrskontrolle, Ueberwachung fuer innere Sicherheit und die Aufsichts fuer rechtswiedrige Tatigkeiten, u.s.w. Die Kiriminaluntersucung und die Nachrichtendienst sind von diesen Aufgaben ausgesetzt.
Trotz der Einstellung der kommunalen Polizei bleibt sich die staatliche Polizeibehoerde ebenso wie frueher, die nach dem Polizeitaetogkeitsgesetz fuer Abwehr gegen den Gefahr aud die Sicherheit und Ordnung zustaendig ist. Das davon ergebende Problem, wie der Aufgabenbereich zwischen der Staatlichen Polizei und der kommunalen Polizei unterscheiden kann, schreibt der Gesetsesentwurf der kommunalen Polizei den Weg zum Abschluss einer Vertrag vor. Diese Vertrag sei typische Beispiel einer oeffentlich-rechtliche Vertrag. Danach kann der Bergermeister mit dem Chef der oertlichen staatlichen Polizeibeoerde ueber die Aufgabeverteilung in zustaendigen Gebiete eine Vertrag schliessen.
Ein rechtliche Problem bei diesem kommunalen Polizeisystem ist zu nennen, dass die Aufgabe der kommunalen Polizei nicht nur im Bereich der Sicherheitspolizei, sondern auch den Bereich der Ordnungsbehoerde erweitert wird.
Das in dem Gesetzesentwurf fuer kommunale Polizei eingefuehrte Polizeisystem wird durch das Sondergesetz fuer Einstellung von Jezu Selbstverwaltungsprovinz inhaltlich in Jeju Insel im Jahr 2006 eingefuehrt. Der Erfolg der kommunalen Polizei in Jeju ist als ein Vorbild fuer Zukunft der kommunalen Polizei in Korea von grosse Bedeutung.
목차
I. 서언
II. 자치경찰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경찰제도 개관
III.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의 자치경찰제도
IV.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의 개선책에 관한 논의
V. 결어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Kommunales Bauplanungsrecht in Deutschland - Grundzüge und aktuelle Entwicklung
-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제도의 개선방안
- 자치경찰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自治警察機能의 再定立 및 活性化方案
- 조례와 규율분담
- 法務部의 行政訴訟法改正案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 감사의 법리와 자치감사체계
- 地方公企業의 育成과 競爭力强化를 위한 法制支援方案
- 地方議會議員의 겸업금지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수준 진단 연구
- 잠재적인 위험에 관한 갈등과 지방정부의 규제한계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제13회)
-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의 해석 및 한계
- 뮌스터시 조례에서 본 조례제정의 범위
- 특별자치도 자치입법기능의 한계와 극복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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