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Kommunales Bauplanungsrecht in Deutschland - Grundzüge und aktuelle Entwicklung
이용수 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Monika Bö hm 김민정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7권 3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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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에서 건설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각 소유주는 그들의 건설계획을 기존의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 지방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은 건축계획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특히 개별건설지구의 조형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상세계획상의 규정을 통해 규율된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건축물의 안전과 허가기준에 대한 지시규정들을 담고 있는 개별 주의 건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인접주민은 건설기준계획의 수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가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그들의 권리를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다. 최근에 도심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새로이 규정되었다. 도심지역의 계획기준은 완화되어야 하며 주민에 대한 친소비자적 관점에서의 부양(정책)의 유지와 확충이 지원되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경관에 대한 과도한 무계획적 택지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의 보존을 진흥시켜야 한다.
영문 초록
In Deutschland wird die Baufreiheit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 Allerdings kann jeder Eigentümer seine Bauvorhaben nur im Rahmen der bestehenden rechtlichen Bestimmungen verwirklichen. Durch das Bauplanungsrecht werden die Grundlagen der Bodennutzung im kommunalen Bereich geregelt, insbesondere durch den Erlass von Bebauungsplänen, in denen Vorgaben für die Gestaltung einzelner Baugebieter festgelegt werden. Daneben sind die Bauordnungen der einzelnen Bundesländer zu beachten, in denen sich vor allem Vorschriften zur Sicherheit der Bauwerke und Genehmigungsvorgaben finden. Betroffene Nachbarn sind sowohl bei der Erstellung von Bauleitplänen als auch im Rahmen konkreter Genehmigungsverfahren zu beteiligen. Sie können ihre Rechte vor Gericht geltend machen. Kürzlich ist die Entwicklung der Innenstädte neu geregelt worden. Planungsvorhaben im Innenstadtbereich sollen erleichtert und die Erhaltung und der Ausbau einer verbrauchernahen Versorgung der Bevölkerung soll gefördert werden. Damit soll auch einer übermäßigen Zersiedlung der Landschaft entgegengewirkt und der Erhalt von Natur und Umwelt gefördert werden.
목차
I. Einleitung
II. Grundzuge(이미지참조) der Bauleitplanung
III. Neuordnung der Innenstadtentwicklung
IV. Fazit
I. 서론
II. 건설기준계획의 개요
III. 도심발전을 위한 새로운 규정
IV. 결론
[Kurzfassung]
[국문초록]
Literaturverzeichnis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Kommunales Bauplanungsrecht in Deutschland - Grundzüge und aktuelle Entwicklung
-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제도의 개선방안
- 자치경찰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自治警察機能의 再定立 및 活性化方案
- 조례와 규율분담
- 法務部의 行政訴訟法改正案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 감사의 법리와 자치감사체계
- 地方公企業의 育成과 競爭力强化를 위한 法制支援方案
- 地方議會議員의 겸업금지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수준 진단 연구
- 잠재적인 위험에 관한 갈등과 지방정부의 규제한계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제13회)
-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의 해석 및 한계
- 뮌스터시 조례에서 본 조례제정의 범위
- 특별자치도 자치입법기능의 한계와 극복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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