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수준 진단 연구
이용수 73
- 영문명
- The Study on the Assessment of Local Decentralization of Participant Government(Roh Government) - Focused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부찬(Kim Boo chan) 양덕순(Yang Duk soon)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7권 3호,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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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수준을 진단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특별법 으로 칭함)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고 각종 규제 완화가 실현된 자치모범도시이다. 1년이 지난 현재,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에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의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등 상충적 시각 대립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호간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특별자치도의 목표인 지방분권 선도와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제도적 분권수준을 우선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내용 그리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최초 연구보고서를 상호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래 기획했던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의 본래적 기능을 제외한 모든 결정권한이 제주지역으로 이전되었다기 보다는 지방분권의 특례부문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시범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특례 부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보다 우월적 특례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 규정,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구체적 실천전략 작성, 자치역량 구비,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 과감한 개방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제주도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decentralization level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improvement. Jeju Province started a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n July 1, 2006.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exceptional self-governing rights in self administrative ranges such as self-legislation, self-finance, self-organization, and self -personnel management and is a model self-governing city that accomplished relaxation of various restrictions.
At the moment that one year lapsed, central government thinks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not created visible outcome despite of high level of self-governing rights but in Jeju area, many people think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much of testing ground of local decentralization road map of participant government; a antagonism of conflictive viewpoint is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eading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a successful international free city, which are the goal of the project f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nnot be accomplished with no overcoming such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them.
Therefore, it is needed to assess the systematic decentralization level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this, the major contents of 「Special Law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y」, the local decentralization project of participant government, the contents of free economic zone, and the first report on the project f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reviewed with comparison.
As a resul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ay be deemed to have much of testing ground and model property of the participant government in terms of special case and to be guaranteed of superior case to an economic free zone in terms of the special case of support for construction of an international free city rather than complete transfer of the rights to determine all the matters to Jeju area excluding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a nation such as national defense, diplomacy,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Accordingly, to accomplish the strategic goal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posi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tting of stepwise goals and establishment of concrete and practical strategies, preparation of self-governing capability, construction of small and efficient administrative system, and promotion of aggressive opening are needed. Also, first of all, credibility should be buil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목차
I. 문제 제기
II.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III.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내용
IV.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수준 진단과 과제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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