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Asymmetric Regulation over Market Dominant Enterprises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이영대(Young Dae Lee)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9권 제1호,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5.31

국문 초록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 상 규제와 통신법상 규제라는 2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첫째, 수평 시장에서의 경쟁자 배제와 둘째, 수직 시장에서의 거래 상대방, 즉 소비자 보호로 대별되며, 현행 통신법 체제 상 규제는 첫째, 수직 시장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상호접속 의무와 둘째, 약관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대별된다. 위 규제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공정거래법 상 소비자 보호 및 수직 시장에서의 거래 상대방 보호 규제는 통신법 규제와 중복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통신 시장의 사정에 보다 정통한 통신 당국의 규제가 우선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계약 통제를 위한 소비자보호이므로, 현재와 같이 행정법적, 공법적 규제 보다는 보다 계약친화적인 규제로 그 내용이 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상 규제는 본래의 영역인 수평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Regulations over the market dominant enterprises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s composed on two levels: one is based on antitrust law and the other on regulation based on the Telecommunication Act. According to the current antitrust law, regulation over the market dominant enterprises is twofold: a) horizontal regulation, which is to enhance competition, and b) vertical regulation, whose purpose is to protect the contractual party, including the consumer.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 based on the Telecommunication Act, regulation over the market dominant enterprises is also twofold: a) consumer protection, by controlling the price set by the enterprise(provider), and b) vertical regulation, by setting mandate to provide the common carrier services. Therefore, the current regulation based on the Telecommunication Act can be said to overlap those of the current antitrust law. The question over which set of regulations should prevail can be answered by asserting that regulation based on the Telecommunication Act should prevail due to the special focus of the Act o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other proposal of this thesis is to change the current regulation method of public law approach which is to use the sanction into private law approach which intervenes the contract itself. In conclusion, only the horizontal element of the antitrust law will remain, thus eliminating bifurcation.

목차

요약

Ⅰ. 개괄

Ⅱ.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Ⅲ. 시장지배적 접속통신사업자(dominant connecting carrier)에 대한 규제

Ⅳ. 맺음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인가원칙 시장지배적 접속통신사업자 상호접속의무 market dominant enterprise dominant common carrier filed rate doctrine dominant connecting carr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