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겸영규제의 문제

• 영문명: Media Cross-Ownership Regulations for Effective Competition Variety in Digital Age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국진(Kim Kook Jin) 이제영(Lee Je Young)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9권 제1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5.31

국문 초록

디지털화로 인한 기술적 발달로 기술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 그리고 시장의 융합이 진행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는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이분화 된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간의 기술적, 산업적, 서비스적 특성이 융합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 시장의 경쟁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규제하던 규제 시스템과 규제 논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규제융합 이슈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실제 사업자 융합이나 산업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겸영규제의 완화이다. 겸영규제는 소유규제와 더불어 규제융합의 하나의 지수(index)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겸영규제원칙은 뉴미디어가 도입될 때마다 독과점적 방송시장의 유효경쟁 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나, 겸영규제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원칙이 부재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원칙을 수립하지는 못했다. 현재 겸영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IPTV 도입과정에서 IPTV 사업자의 방송사업자 면허종류 및 겸영금지 조항의 저촉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 융합법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위성DMB, 데이터 방송을 방송 사업으로 삽입한 것과 같은 임시방편적 해결방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에 통신사업자의 진입이나 통신시장에 방송사업자의 진입만이 아니라 전체 미디어산업에 대한 구도 하에서 시장획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Digital technology leads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 three realms: technology, service, and industry. The faded border between two existing realms means the unlimited competition for suppliers and the variety of choices for consumers, which requires fundamental changes in the existing communication regulation. KBC’s current ban on media cross-ownership was put in place in 2000 for two reasons: to promote diversity of viewpoints, and to promote diversity of ownership. The ban’s original purpose remains as important logical concept today as it was in the past, but its details should be changed to fit the trend of digital convergence. In the digital age, competition is becoming a key-factor to promote diversity of viewpoint and to maximize consumer’s benefits. Thus, far from becoming obsoletes, in fact, the KBC’s crossownership restrictions should be modified to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in communication, which ultimately achieve diversity of viewpoint in whole communication fiel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융합에 대응한 겸영규제의 변화 분석

Ⅲ. 현행 규제 융합 수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융합 디지털매체 교차소유 유효경쟁 convergence digital media cross-ownership effective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