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法上 公法的 制裁手段의 問題點

• 영문명: Problem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Sanction in the Broadcasting Act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金容燮(Yong Sup Kim)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9권 제1호,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5.31

국문 초록

통합방송법은 종래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이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던 것을 방송매체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한다는 정책기조 하에 제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법적 통합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입법적 과제는 현재 산적해 있다. 방송위원회는 통합방송법의 시행으로 인해 종래 방송심의기능 중심에서 방송정책권과 허가추천 및 등록, 승인 등의 규제권한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넘겨받아 그 지위와 위상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공법적 제재수단이란 행정법규에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법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행정벌,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과징금 부과, 위법행위에 대한 공표 등 제재적 성질을 지니는 권력적 수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공법적 제재수단은 행정강제는 배제되고, 행정벌과 과징금,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등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 속하는 간접적인 제제수단에 한정되게 된다.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국가작용으로서 행정목적의 달성과정에서 행정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법위반의 상태를 제거하고 행정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집행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법적 제재수단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이 수반되는 집행적 규제의 일종이므로 공법적 제재수단은 국민의 기본권과의 사이에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기관에 의하여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공법적 제재수단에 대하여 법적인 통제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상 필요하다. 공법적 제재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도 필요하지만 2중으로 부과되어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형벌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상 제재에 있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공법상 제재에 있어서는 규제권한의 남용 방지와 규제권한의 적절한 발동이라는 양자의 이념적 지향점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글의 본론에 해당하는 방송법상 공법적 제재수단의 문제점은 방송법위반에 대한 공법적 제재수단의 문제점과 방송심의규정위반에 대한 공법적 제재수단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바, 전자의 경우에는 허가, 승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처분, 시정명령, 행정벌로 구분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방송심의규정위반에 대한 공법적 제재수단의 문제점은 방송위원회의 지위, 방송심의규정의 성격을 먼저 고찰하고 제재조치, 권고의 문제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방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법적 제재수단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법적 제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에 방송심의규정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자의적이며 편파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와 같이 방송법이 안고 있는 공법적 제재수단의 문제점은 법률과 방송심의규정의 개정작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송·통신의 융합을 위한 법적 통합의 문제까지 내다보면서 정합성 있는 공법적 제재수단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presents problem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sanction in the Broadcasting Act. The public sanction means that the sanction is a type of punitive measure,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saction in which an administrative authority exercises the law in an superiority position in order to fulfill the law, such as administrative punishment, cancel of the profitable administrative activities, imposition of surcharges, proclamation of illegal activities, in the case of the violation of administr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duties. As mentioned above, because the sanction in public laws acts as an executional regulation with a certain disadvantage for the other party, the sanction in public laws is placed in the relationship in tentions. A regulated system in laws is necessary to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unishment way in public laws in order not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al state. Because the administrave sanction in public laws is a disadvantageous disposition, it required to the legal basi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observe the principle “due process of law”. Problem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sanction in the Broadcasting Act can be considered as the problem in the punishment in public laws for the violation of the Broadcasting Act and Broadcasting Review Regulation.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problems were considered as cancelation of the permission, approval, registration, imposition of surcharges, rectifying orders,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s. For the latter, the problems were first regarded as the position of the Broadcasting Committee,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Review Regulation, and then the sanction measure and advises and counsels were considered.

목차

요약

Ⅰ. 論議의 出發點

Ⅱ. 放送法違反에 대한 公法的 制裁手段의 問題點

Ⅲ. 放送審議規程 違反에 대한 公法的 制裁手段의 問題點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방송법 공법적 제재수단 행정상 제재 방송위원회 방송심의규정 broadcasting act sanction measures in public laws administrative sanction Broadcasting Committee Broadcasting Review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