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의 융합과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 영문명: Media Convergence and Entry Regulation of Media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영주(Young Ju Kim)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9권 제1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5.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정부의 미디어 규제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개별 매체들의 발전에 더하여 매체 간 융합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융합형 서비스의 등장은 기존의 매체별 규제체계로는 더 이상 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통신사업자의 방송산업 진출, 방송사업자의 통신산업 진출과 관련하여 기존의 진입규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근거와 규제내용,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진입규제를 방송산업, 통신산업, 방송과 통신의 상호진입 규제를 통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각각 느끼고 있는 현재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규제에 대한 사업자들의 입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이해의 상충은 규제기구 간 갈등과 맞물려 딜레마적 상황을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융합형 서비스의 등장으로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더 이상 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축으로 확장되거나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방통융합에 따른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정책적 준거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is study on how has changed the media regulation policy of government and how will be changed that. Each media has evolved very quickly, in addition to the phenomena of media convergence have come into media industry already. So it is difficult that regulation on each media takes practical effects from appearance of convergent services. Particularly,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s try to entry a broadcasting industry, broadcasting companies try to entry a telecommunication industry too, and these conditions have need for regulation change. In this study I explained that the basis of regulation and details of regulation, and showed how have changed media regulation. And then I searched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 of market entry regulation in media industry. also I looked into the problem on existing regulation system that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company thought. In the age of media convergence, the views of regulation are vary variety because of the interest interference. So their differences make dilemmas and conflicts between regulation organizations. In conclusion, there are necessities to make a criteria of new policy according to media convergence and to provide new regulation system in the age of media convergence. Media policy focusing the supplier and producer have to be changed policy central consumers.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변화

Ⅲ.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산업의 진입규제

Ⅳ. 결론적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미디어 산업 규제완화 진입규제 허가제도 규제지대 미디어융합 규제의 융합 media industry deregulation entry regulation licensing system regulation rent media convergence regulatory conver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