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2.0시대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법적 책임문제

• 영문명: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the Age of Web2.0 : Examination of Recent Cases Changing §230 Immunity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민정(Min jeong Kim)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2권 제1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5.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명예훼손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소재에 관한 최근 미국 법원의 동향을 진단한다. 우선 전통적으로 미국 명예훼손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분류체계를 적용한 90년대 초반의 판결들은 어떠했는지 간략히 알아본 후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법의 지평을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 커뮤니케이션품위법 230조(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와 이 면책조항을 최초로 적용, ISP에 면책을 부여한 Zeran 판결을 자세히 소개한 후 Zeran 판결과는 입장을 달리하면서 면책조항을 재해석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들을 검토한다. 이는 Zeran 판결 이후 많은 법원들이 면책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ISP에 거의 전적인 면책을 부여함에 따라 많은 문제를 낳았다는 비판, 그리고 면책 조항의 제정시점으로부터 11년이 지난 현재의 인터넷 환경은 90년대 중반의 그것과는 많이 달라졌고, 상호작용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무수히 등장한 새로운 Web2.0의 환경에 적합하게 ISP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의 입법 및 판결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매체로 성장, 자리매김한 오늘날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author of this study examines the liability issu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s) in online libel case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recent U.S. court cases that reinterpreted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 The author first reviews how the U.S. common law framework addresses communicator’s liability in traditional libel cases and how courts in early 90s applied the common law framework in deciding ISP liability. Next, examined are §230 of the CDA providing ISPs immunity over defamatory third-party content and the Zeran case, the cornerstone of the courts’ application of §230. Then, the author details recent court cases that presented reinterpretation of §230, criticizing the Zeran court and its prodigy for having given ISPs a greatly expanded immunity for third party conduct and content. The new positions taken by recent courts represent the concern that §230 has been applied too broadly to protect ISPs even when they did not make good faith efforts to block offensive material; and the argument that such broad immunity to ISPs is not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tent of Congress to enact §230; and, even if Congress did, such immunity is not necessary anymore because of the Internet’s growth over the last decad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 판례법에서의 명예훼손의 책임소재 분류

Ⅲ. 판례법의 분석틀을 ISP에 적용한 초기 판결들

Ⅳ. 커뮤니케이션품위법 230조: ISP 면책조항

Ⅴ. 면책조항의 적용: Zeran 판결 및 그 이후

Ⅵ. 면책조항의 광범위한 적용에 대한 우려 및 면책조항의 재해석 움직임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온라인 명예훼손 커뮤니케이션품위법 면책조항 책임소재 미국동향 Internet Service Provider online libel online defamation 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 immunity ISP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