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사업자의 콘텐츠 접근권과 공정경쟁

• 영문명: Right of access to contents for IPTV provider and Fair competition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정진근(Jeong Jin Keu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2권 제1호,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5.31

국문 초록

IPTV서비스는 물리적 인프라 계층의 통신과 서비스 계층의 방송이 융합한 서비스로서, 이는 네트워크 대역폭의 확대와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정한 방송·통신의 융합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무한한 채널(channel)을 제공함으로써, 방송 이용자의 콘텐츠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IPTV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계층의 진보성에 더해 양질의 콘텐츠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방송사업자들과 콘텐츠 제작자들은 협상력 약화를 이유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PAR)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IPTV에 대한 콘텐츠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성DMB사업의 위기와 같은 상황을 재현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기존 방송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 법규 및 저작권법의 콘텐츠 제공 규정들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방송의 개념에 IPTV가 포함되지 않는 등 해석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되는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법규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향후 새롭게 등장할 방송서비스를 포섭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방송개념을 신설하고 영상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이용환경을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반적 콘텐츠 접근권을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방송법규는 방송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의 규정을 변경시키는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양법의 관계를 조화롭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체계는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존 방송사업자나 콘텐츠 제공자의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IPTV서비스의 공공성과 기존 방송과의 동질성

Ⅲ. IPTV서비스의 콘텐츠 접근권의 규정과 해석

키워드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콘텐츠 동등접근권 방통융합 가정용위성방송촉진법 법정허락 웹 캐스팅 콘텐츠 접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