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남용항변

이용수 111

영문명
A Study on the Defence of Patent Misuse in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차상육(Cha Sang Yook)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2권 제1호, 1~2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5.31
6,2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다음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특허권남용의 의의와 규제필요성 및 연혁을 소개하였고, 제2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특허권남용의 법리를 소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권리남용항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특허권남용의 인정요건과 유형을 고찰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특허권남용의 효과를 논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특허권남용에 대한 판례태도의 해석상 유의점과 향후 입법적 개선점을 시사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made up with six parts; The first chapter of this chapter introduces the legal definition,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and th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patent misuse(abuse of patent), and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the legal principles of patent misu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e third chapter examines attitudes of the precedent If there is the reason of the patent invalidation pleading for the right to abuse in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nd the fourth chapter discusses the requirements and the type of consideration of the patent misuse, and the fifth chapter reviews the effect of patent misuse. Finally, this articles concludes that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requires attentions to the interpretation of patent abuse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future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외국의 경우 특허권남용의 법리
Ⅲ. 우리나라의 경우-특허무효사유의 존재와 권리범위판단
Ⅳ.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남용금지의 구체적 법리
Ⅴ. 특허권남용의 효과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차상육(Cha Sang Yook). (2008).특허침해소송과 권리남용항변. 정보법학, 12 (1), 1-29

MLA

차상육(Cha Sang Yook).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남용항변." 정보법학, 12.1(2008): 1-2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