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규정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 영문명: Proposal for Appropriat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based on Survey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정진근(Jeong, Jin-Keu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7권 제2호, 109~13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저작권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규정은 1980년대의 논의를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서, 3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컴퓨터프로그램 창작환경과 이용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 산업종사자들 대다수가 저작권법 규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불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체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과 관련한 업계종사자들의 인식과 법원의 인식이 다르다는 점,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필요성과 저작권법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업계의 인식은 발전, 변화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과 창작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업계의 인식을 반영하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법률규정 해석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컴퓨터프로그램그램저작물 정의규정은 해석은 데이터파일의 지시명령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지시명령과 구별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 문제는 지시명령과 특정한 결과와의 관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안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정의를 두지 않고 기술변화와 인식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될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코드역분석규정은 그러한 규정이 가져오는 효과가 우리 저작권 법의 목적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역분석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면 유럽국가들과 같이 프로그램의 변환권을 저작권자 에게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창작환경 및 이용환경의 변화를 연구하여 이를 저작권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프로그램의 정의 및 개발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목표 및 방법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의

3.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의 타인의 저작물 이용과 방법

Ⅲ.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의규정의 재검토

1. 논의의 필요성

2. 컴퓨터프로그램 창작환경의 변화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의규정의 재해석

4. 주요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의규정

5. 소결

Ⅳ. 프로그램역분석규정에 관한 재검토

1. 개요

2.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이 창작동기에 미치는 영향

3. 유럽 연합 주요국가의 입법례

4.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