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의료정보와 상업적 언론 -Sorrell v. IMS Health 판결을 중심으로-

이용수 110

영문명
Medical Information and Commercial Speech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육소영(Yook, So-Young)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7권 제2호, 79~10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6,2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96년 44 Liquormart 판결 이래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업적 언론의 보호에 대하여 강화된 사법심사기준을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1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도 상업적 언론에 대하여 비상업적 언론과 같은 높은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는 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Sorrell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상업적 언론에 대하여 비상업적 언론과 동일한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내용이나 주체에 따른 언론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Sorrell 사건에서는 처방자확인정보를 이용한 제약업계의 홍보영업과 타겟광고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금지한 버몬트 주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우리나라 에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의해 규제되며, 의료법에서는 제약업계의 홍보영업과 타겟광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업적 언론은 표현행위라기 보다 영업행위로 인정되어 비상업적 언론에 비하여 낮은 보호가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홍보영업과 타겟광고가 허용된다 하여도 이는 해당 법조항의 부재 때문이며 상업적 언론에 대하여 높은 보호를 인정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수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Sorrell 판결은 표현자유권과 의료광고를 해석하는데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문 초록

Since 44 Liquormart Inc. v Rhode Island in 1996, the U.S. Supreme Court seemingly has applied heightened scrutiny for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speech. More than 15 years has passed since 44 Liquormart but it is still unclear whether commercial speech can receive as strong protection as non-commercial speech. In this sense, strikingly the Supreme Court in Sorrell v. IMS Health held that the Vermont Prescription Confidentiality Law imposed unconstitutional burden on protected speech under the First Amendment applying heightened scrutiny. Leading to this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applied heightened scrutiny because the regulation of speech here imposed content and speaker-based restriction on protected expression. In the U.S., detailing and ad-targeting discussed at Sorrell have been used as a marketing technique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Detailing, traditional marketing tactic, is an effective but very costly process. Accordingly, targeted advertisement using prescriber-identifying information makes marketing of drugs more effective and cost saving. In contrast, it is needed to restrict access to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Finally, the Vermont law which prevents use and access to information arising from doctor-patient relationship is held to be unconstitutional. In Korea, medical advertisement is regulated under Medical Act where there is no provision regulating detailing and ad-targeting. However, commercial speech receives less protection than non-commercial speech in Korea because it is considered as commercial activity rather than speech. Thus, allowing detailing and ad-targeting does not automatically mean that they receive heightened protection under right of freedom. In that sense, Sorrell decision can be referred to construct freedom of speech and medical advertisement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Sorrell v. IMS Health Inc.
1. 업계의 동향과 입법적 대응
2. Sorrell v. IMS Health Inc.
Ⅲ. 의료인의 의무와 부당이득취득금지
1.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의무
2. 의료인의 부당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3. Sorrell 판결과 제23조의 2
Ⅳ. 의료광고와 상업적 언론
1. 의료광고의 유형
2.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
3. 의료광고와 상업적 언론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육소영(Yook, So-Young). (2013).의료정보와 상업적 언론 -Sorrell v. IMS Health 판결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17 (2), 79-107

MLA

육소영(Yook, So-Young). "의료정보와 상업적 언론 -Sorrell v. IMS Health 판결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17.2(2013): 79-10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