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priety of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Data Protection Acts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전응준(Jeon, Eung-Ju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7권 제2호, 213~23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률은 단독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기 때문에‘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범위에 따라 개인정보의 성부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유동적인 개념은 현실상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수범자로서는 어떠한 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중 핵심적인 내용인 ‘적절한 고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헌소지를 막기 위하여는 개인정보의 정의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형사처벌법규에 제한적인 표지를 두어 자의적인 적용가능성을 적절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과 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동의에 대하여 필요이상의 기대를 하거나 동의만능주의와 같은 도그마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동의는 정보주체의 법익처분의 의사 표시에 해당하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이론에 따라 처리하면 족하고 그 외에 엄격한 제한을 할 필요가 없으나, 현행 수사실무, 행정실무는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라는 용어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 벌법규는 수범자에게 적절한 행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Under the data protection act, not only the single information that identifies person, but the information that can be easily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to identify person as well are regarded a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 scope of ‘easily combinable information’ determines establis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lthough it is inevitable that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definitively fixed,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the law does not qualify for ‘adequate not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s one cannot accurately predict whether the information he or she is dealing with is in fact protected by the data protection act. To avoid violation of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define personal information articles or to limit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in order to prevent its arbitrary implementation. Also expecting too much from the role of ‘consent’, which is a necessary requisit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 or falling into a dogma of almighty ‘consent’ should be rejected. The consent is expression of allowing use of the data, therefore abiding by general theory of declaration of will is sufficient. However, current administration practice is granting excessive meaning to the term of ‘informed consent’. The criminal penalties against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need to be improved through establishment of distinct standard of action to protect personal data and to adequately use the information.

목차

Ⅰ. 서론

Ⅱ.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정의규정

1. ‘개인정보’의 정의규정에 대한 형사법적인 문제점

2.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한 입법례

3.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한 해석론

Ⅲ. 범죄구성요건을 배제하는 정보주체의 ‘동의’

1. ‘동의’의 형법적 의미

2. 묵시적 동의도 포함하는 지 여부

3. 동의의 예외요건에 관한 검토

Ⅳ. 형사처벌규정의 개선

1. 비교법적 검토

2. 입법형식 및 법정형의 개선

Ⅴ. 결론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형사처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적절한 고지 동의 양해 법정형 data protection criminal penalty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dequate notification consent statutory pen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