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IP5 특허청의 본인공개예외 (Self-Disclosure Exception)제도

이용수 64

영문명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of IP5 Offices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정차호(Jung, Cha-Ho)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7권 제2호, 29~5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이 2011년 선출원주의를 도입하며 본인공개예외제도(신규성의제제도)를 개정 하였고, 일본도 2011년 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범위를 넓혔다. 그런 견지에서 공개예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IP5 특허 청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논의를 통한 통일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IP5 특허청 공개예외제도를 비교하였다. 적용범위가 가장 넓은 공개예외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제도에 의하면, ①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선출 원이 출원되고 그 후 적법한 우선권주장에 따라 후출원이 되면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 ②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 및 관련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그때 제출하면 되는 점이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된다. 유럽 및 중국의 공개예외제도는 적용범위가 가장 좁아서 우리 출원인이 발명의 공개 후 유럽 또는 중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견지에서 유럽 및 중국의 제도를 통일화라는 과정을 거쳐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공개예외 제도는 가장 유연한 미국제도, 가장 경직된 유럽, 중국 제도, 중간의 한국, 일본 제도의 3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필자는 기왕 공개예외제도를 운영한다면 미국 방식이 출원인에게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견지에서, 가장 적용범위가 넓은 특허법 제 30조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글이 IP5 특허청의 공개예외제도 통일화 논의 에서 활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U.S.A. in introducing the first-to-file system in 2011, amended the self-disclosure exception (grace period) system, and Japan also in 2011, expanded application scope of the system through 2011 Patent Act amendment. In that respect, the conditions for harmonization of the system has matured. Furthermore, because IP5 Offices are discussing harmonization of patent laws and practices, harmonizaiton through the discussions would also be possible. In that regard, this paper compares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of IP5 countries. Under the U.S. system, which has widest application scope, (1) if an earlier application is filed within 12 months after the disclosure, and then an application is filed under appropriate priority claim, the grace period system may be applied, and (2) the period for the applicant to submit the intent to apply the grace period and relevant evidence is not beforehand prescribed, and if they are required for an examination or a trial, then could be submitted. The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of Europe and China have very narrow application scopes, so it is almost impossible for Korean applicants who disclosed relevant invention, to get patent rights in Europe or China. In that respect, it is necessary to make flexible the European and Chinese systems through harmonization procedure.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types: most flexible U.S. one, most rigid Europe and China one, middle Korea and Japan one. It is the author’s opinion that if any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 is being operated, the U.S. type is most beneficial for applicants. In that regard, this paper suggests an Article 30 amendment proposal which has widest application scope. It is hoped that this paper may be utilized for the harmonization discussions among IP5 Offices.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본인공개예외제도
1. 용어의 정립
2. 공개예외제도의 취지
3. 특허법 제30조 규정의 해석
Ⅲ. IP5 특허청의 공개예외제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
4. 중국
5. 특허실체법조약(SPLT) 초안
6. IP5 제도 및 SPLT 초안의 비교
7. 특허법 제30조 개정방안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차호(Jung, Cha-Ho). (2013).IP5 특허청의 본인공개예외 (Self-Disclosure Exception)제도. 정보법학, 17 (2), 29-56

MLA

정차호(Jung, Cha-Ho). "IP5 특허청의 본인공개예외 (Self-Disclosure Exception)제도." 정보법학, 17.2(2013): 29-5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