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발생 원인에 관한 법리적 검토
이용수 6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상태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2권 1호, 107~14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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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들어가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개념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유형
3. 문제의 제기
ll. 국가의 감독권 행사에 의한 분쟁발생
1. 국가감독의 필요성
2. 국가감독 수단별 분쟁발생의 원인
lll. 지방자치권의 상이한 해석에 의한 분쟁발생
1. 자치조직권
2. 자치행정권
3. 자치재정권
4. 자치입법권
5. 자치계획권
lV. 그 밖의 원인에 의한 분쟁발생
1. 법령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한 권한 기능배분의 불합리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제도 미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갈등
4. 지역이기주의와 성급한 발전욕구
5.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조정기구와 제도의 미비
V.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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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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