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6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종성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2권 1호, 77~10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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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서론
ll. 지방자치법상 협력제도와 운영실태
1. 사무의 위탁
2. 행정협의회
3. 지방자치단체조합
lll.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1. 외국의 협력제도 개요
2. 외국제도의 시사점
lV.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비교분석
1. 협력협의단계
2. 보고 및 승인단계
3. 사무처리단계
4. 감독 및 해산단계
V.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협력협의단계의 개선방안
2. 보고 및 승인단계의 개선방안
3. 사무처리단계의 개선방안
4. 감독 및 해산단계의 개선방안
Vl.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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