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이호용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2권 1호, 201~2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목차

l. 서설

ll. 인간다운 생활이 추구하는 인간

1.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인간

2. 타인과의 관계성을 갖는 인간

3. 잠재능력을 향수할 자유를 가진 인간

lll. 센(A. Sen)의 잠재능력론과 생활수준론(Standard of living)

1. 잠재능력론의 의의

2. 기본적 잠재능력(basic capabilities)과 생활수준

3. 생활수준론의 규범적 기초

lV.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의 범위

1.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

2.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V.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을 정하는 행정재량과 통제

1. 절차적 통제

2. 실체적 통제

3. 정책적 재량에 대한 통제

Vl.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