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녹색성장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이용수 3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손현 현준원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2권 1호, 175~19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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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序
ll. 녹색성장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3. 지방녹색성장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대상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
5. 개별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수행
lll. 녹색성장기본조례의 규율 현황 및 내용분석
1. 녹색성장기본조례의 규율 사항
2. 녹색성장기본조례의 내용 및 현황 분석
lV.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강화
1. 녹색성장기본법의 한계
2.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3. 일본 동경도의 사례
4.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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