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이용수 6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환용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2권 1호, 3~2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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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문제의 제기
ll.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경과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1. 입법경과
2.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개정 현황
3.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 평가
lll.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을 둘러싼 법제도적 문제점
1.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법무 능력 제고필요
3.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수행체계 구축필요
4. 주민 자치의식 제고 필요성
lV.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 활성화를 위한법적 과제
1.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안정화를위한 과제
2. 자치법무 능력 강화를 위한 과제
3. 종합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v.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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