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감사원 감사
이용수 16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용훈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2권 1호, 141~17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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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들어가는 말
ll.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상 의의와 자치권
1.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보장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와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통제
3.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의 쟁점
lll.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유형 분석
1. 감사의 이론적 근거
2.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취지와 감사원 감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유형 분석
4. 처분결과서 검토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평가
lV.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바람직한 감사원정립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1. 지방자치제도와 감사원 감사
2.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입장
3.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통제(밀도)
4.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대한 입장
5. 바람직한 감사원 감사 방향 도모
- 헌법재판소 견해를 중심으로
V. 결론 - 지방자치제도와 조화로운 감사원 감사권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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