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이용수 5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강기홍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2권 1호, 47~7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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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서언
ll. 현행 제주자치경찰제도 일반
1. 제주자치경찰제 출범 당시 운영체제
2. 2012년 현행 제주자치경찰제 운영실태
lll.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 간 협약 법제
1. 협약(Vereinbarung, Agreement)의 법적 기초
2. 협약의 체결주체
3. 협약의 체결절차
4. 협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방법
5. 협약의 법적 성질
6. 협약의 효력
7. 협약의 미체결
lV. 하자있는 협약의 효과와 권리구제
1. 일반론
2. 하자있는 협약의 효과
3. 권리구제의 가능성과 한계
V.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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