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경찰행정청의 변화 방안
이용수 1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원중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3호, 101~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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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사회적 요인과 법적 근거
2.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자치사무 여부
Ⅲ. 경찰행정청의 조직과 권한
1. 국가경찰행정청
2. 자치경찰행정청
Ⅳ. 경찰행정청의 변화 방안
1. 변화의 기본방향
2. 변화의 기본이념
3. 변화방안
Ⅴ. 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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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권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통합법제 시론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
- 현행 토지비축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개발과 일조권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41499 판결과 관련하여 -
- 헌법개정의 쟁점과 전망 -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
- 조례제정권 범위에 관한 인식변화 추이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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