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조례제정권 범위에 관한 인식변화 추이 연구

이용수 7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김성호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3호, 77~10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9.30
5,6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
2. 조례위반 벌칙 - 과태료에 국한
3.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적용
4. 조례의 법적지위 한정
5. 소결
Ⅲ. 조례제정권 범위 실증분석
1. 조례의 법적지위
2.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3. 조례의 형사처벌 제한에 대한 평가
4. 지방세 조례주의
Ⅳ. 종합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성호. (2009).조례제정권 범위에 관한 인식변화 추이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9 (3), 77-100

MLA

김성호. "조례제정권 범위에 관한 인식변화 추이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9.3(2009): 77-10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