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
이용수 7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문상덕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3호, 25~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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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자치입법권의 일반적 제한과 개별적 확대
1. 조례 제정권의 일반적 제한 유지
2. 개별적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권의 확대
3.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을 통한 자치입법권의 간접적 확대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의 제고
1. 자치입법기능 제고 검토의 필요성
2.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자치입법기능 제고
3. 제주특별자치도 집행기관의 자치입법기능 강화
Ⅳ.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의회 규칙의 법적 성격과 입법방향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중심으로 -
-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경찰행정청의 변화 방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는 얼마나 특별한 道일 수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권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통합법제 시론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
- 현행 토지비축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개발과 일조권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41499 판결과 관련하여 -
- 헌법개정의 쟁점과 전망 -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
- 조례제정권 범위에 관한 인식변화 추이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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