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규칙의 법적 성격과 입법방향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이혜영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3호, 153~17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 규칙의 성격과 범위

1. 지방의회 규칙의 의의

2. 의회규칙의 법적 성질

Ⅲ. 광역의회 의회규칙과 사무분장규칙의 실태

1. 전국 광역의회 의회규칙 현황

2. 전국 광역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현황

Ⅳ.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1. 지방자치법 제43조와 제71조의 통합

2. 의회소관 지정과 의회규칙화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4. 서울특별시의회의 방향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