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개정의 쟁점과 전망 -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
이용수 11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지성우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3호, 47~7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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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1987년 헌법에서의 권력구조와 문제점
1. 1987년 헌법의 개정경과
2. 1987년 헌법의 주요 내용
3. 1987년 헌법의 평가와 문제점
Ⅲ.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변경 필요성과 가능성
1. 대통령제 폐지 및 권력구조의 변경 문제
2. 4년 중임제 도입 및 임기의 변경 문제
3. 국무총리제의 폐지 및 부통령제의 도입
Ⅳ. 나가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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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과 일조권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41499 판결과 관련하여 -
- 헌법개정의 쟁점과 전망 -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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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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