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는 얼마나 특별한 道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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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광수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3호, 3~2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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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와 제주특별자치도법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학설
2.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자치법
3.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권한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성
1.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인 성질
2. 제주특별자치도의 당위성 혹은 필요성
3.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한계성
Ⅳ. 대한민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2. 국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영향력
3.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
4. 특별 자치입법의 한계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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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경찰행정청의 변화 방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는 얼마나 특별한 道일 수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권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통합법제 시론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
- 현행 토지비축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개발과 일조권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41499 판결과 관련하여 -
- 헌법개정의 쟁점과 전망 -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
- 조례제정권 범위에 관한 인식변화 추이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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