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권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통합법제 시론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승원 조성규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3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과 지역개발법제의 중요성

1.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규범적 한계

2.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권의 직접적 근거로서 지역개발법제

Ⅲ. 현행 지역개발법제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관련한 문제점

2. 지역개발법제 자체의 문제점

Ⅳ. 지역개발법제의 개선방안

1. 지역개발법제 개선의 기본적 방향성

2. 지역개발법제 개선방안의 접근방식

3. 지역개발통합법 제정의 법적 쟁점

Ⅴ. 지역개발통합법의 시론적 제안

1. 지역개발통합법의 개괄적 개요

2. 구체적 법제화의 방안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