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을 통한 통합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개편을 위한 법적 과제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조성규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0권 1호, 3~3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3.30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행정구역개편의 규범적 의미와 한계

1. 행정구역의 규범적 의미

2. 행정구역개편론의 배경

3. 행정구역개편론의 규범적 한계

Ⅲ. 행정구역개편과 사무배분론의 법적 함의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의 헌법적 보장

2.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치사무의 범위

3. 자치적 사무로서의 지역적 사무

Ⅳ. 행정구역개편과 현행법상 사무배분 체계의 문제점

1.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 체계

2. 현행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체계의 문제점

Ⅴ.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사무배분체계의 개편 방향성

1.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의 지양 : 사무일원론적 관념의 도입

2. 사무배분에 관한 헌법적 원리의 강화

Ⅵ.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사무개편에 있어 구체적 법적 과제

1. 새로운 사무구분 체계의 정립

2. 지시사무의 법적 성격

3. 행정구역 확대개편에 따른 사무배분의 적정화

4. 지시사무와 지방의회의 관여

5. 행정구역개편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6. 지시사무와 행정쟁송

Ⅶ. 결론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