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권 실현과 감사원 감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자치권과 감사원 감사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이용수 7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방동희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0권 1호, 79~10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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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권과 지방자치제도
1. 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2. 자치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
3. 자치권의 법률적 구현
Ⅲ. 감사원 감사와 감사법제도
1. 헌법상 감사원 감사의 개념
2. 헌법상 감사원의 위상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성질
3. 감사원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Ⅳ. 자치권 실현과 감사원 감사권의 조화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권 제고
2.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적 감독․조력자로서의 헌법상 지위 확립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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