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치입법권 신장의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법분담에서의 개선방안
이용수 11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양승미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0권 1호, 179~21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7,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Ⅱ. 자치입법권과 관련한 기초적 고찰
1. 자치권 및 자치입법권의 법적 성질
2. 자치입법 제정기관의 성질
3. 헌법의 기본원리 및 원칙의 고려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을 위한 과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 체계화
2. 입법분담 대상에서의 과제
3. 입법분담 방식에서의 과제
4. 입법분담 한계에 대한 과제 : 법치주의와 자치입법
Ⅳ. 앞으로의 과제 및 결론
1. 행정부의 역할변화 필요성
2. 사법부의 자치입법권 제한에 대한 기준의 완화필요
3. 입법부의 역할강화 필요성
4.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능적 권력분립 고려
5.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