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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본권보호의무론과 건축허가상 일조기준

이용수 2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이상천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0권 1호, 145~178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3.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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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問題提起
1. 日照權의 體系的 地位
2. 問題提起
3. 硏究範圍
Ⅱ. 日照 基準의 公․私法上 괴리현황
1. 槪要
2. 민사판례상 日照權의 내용적 기준
3. 公權으로서의 일조권(건축허가기준)
4. 公ㆍ私法上의 乖離的 狀況에 대한 憲法的 接近의 構圖
Ⅲ. 私權으로서의 日照權의 法的 性質
1. 槪要
2. 學說
3. 判例
4. 小結(사용권설)
Ⅳ. 建築許可上 日照 基準과 立法裁量
1. 槪要
2. 일조관련규정에서의 公益的 要素
3. 立法裁量論
Ⅴ.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1. 기본권충돌문제를 넘어선 기본권보호의무의 문제
2. 국가의 基本權保護義務의 근거
3. 基本權保護義務의 限界
Ⅵ. 基本權保護義務에 비춘 建築許可上 日照基準의 違憲性
1. 基本權保護義務와 日照權 侵害
2. 建築許可上 日照 基準의 특수성
3. 基本權保護義務 違背의 효과
4. 公ㆍ私法上 基準 差異로 인한 違憲性 解消의 基準 設定
Ⅶ.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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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2010).기본권보호의무론과 건축허가상 일조기준. 지방자치법연구, 10 (1), 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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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기본권보호의무론과 건축허가상 일조기준." 지방자치법연구, 10.1(2010): 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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