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통합 법안 및 의결의 문제점
이용수 3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신봉기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0권 1호, 103~11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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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지방자치단체통합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1. 법안의 내용
2. 법안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단체통합 ｢의결｣의 문제점
1. 통합의결의 문제점 - 특히 주민투표 절차와 관련하여
2. 주민투표 절차 이행의 필요성
Ⅳ.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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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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