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이용수 1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기욱 정지선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0권 1호, 119~14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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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현황
1. 개요
2. 직접지원제도의 운영현황
3. 간접지원제도의 운영현황
Ⅲ.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운용실적
1. 지방이전 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감면실적
2.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실적
Ⅲ.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전반적인 지원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직접적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간접적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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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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