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분권
이용수 7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권세훈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0권 1호, 59~7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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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계획고권
1. 계획고권의 개념
2.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탄생
Ⅲ.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영향
1. 도시계획법 구조는 지방분권에 의하여 발전하였는가?
2. 도시계획법상의 지방분권은 효과적이었는가?
Ⅳ. 지방분권과 도시계획에 있어서 행정구조의 변화
1. 지방분권 이후 도시계획에 있어서 행정책임의 구조
2. 도시계획에 있어서 관할권 분배의 영향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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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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