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화 전략과 수도권규제 총량제
이용수 2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정태용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8권 2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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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지방화
Ⅱ. 수도권 안에서의 총량규제
1. 수도권 안에서의 행위규제
2.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3.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Ⅲ. 수도권규제 총량제의 문제점 및 지방화전략
1. 공장총량규제의 합헌성
2. 공장 총허용량 결정과정에의 참여
3.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4. 허용대상공장의 선별
Ⅳ.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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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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