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 교육 및 교과내용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홍정선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8권 2호,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목차

Ⅰ. 처음에

Ⅱ. 지방자치법 강좌의 현황과 분석

1. 지방자치법 강좌의 현황

2. 지방자치법 강좌의 분석

Ⅲ. 지방자치법 교과내용 일반론

1. 로스쿨에서의 교과목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개념

2. 문헌상 ｢지방자치법｣의 서술범위

Ⅳ. 지방자치법 교과내용 시안

1. 지방자치법 강의 대주제

2. 지방자치법 일반론(대주제 1) 부분의 세부주제와 강의범위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대주제 2) 부분의 세부주제와 강의범위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대주제 3) 부분의 세부주제와 강의범위

5. 공법상 법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과의 법관계(대주제 4) 부분의 세부주제와 강의범위

6. 대도시행정의 특례 부분(대주제 5) 부분의 세부주제와 강의범위

Ⅴ. 관련문제들

1.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의 지방자치법 강좌의 차이

2. 행정법각론(행정법Ⅱ)의 한 부분으로서 지방자치법 강좌와 독립 지방자치법 강좌

3. 지방자치법 강좌의 수업일수․강의시간수

4.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