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감사제도와 주민의 역할
이용수 7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남철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8권 2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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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기능 및 기본원칙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기본원칙
2. 감독의 기능과 비례원칙
3. 지방자치단체 친화적 자세의 원칙
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유형 및 법적 근거
1. 국회의 국정감사
2. 감사원의 감사
3.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감사
4.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5. 주민감사청구제도
6. 국민감사청구제도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문제점
1. 중복감사 및 과도한 감사의 문제
2. 국정감사의 문제
3. 자체감사의 문제
Ⅴ. 외국의 감사제도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일본
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개선방안 및 주민역할의 필요성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개선방안
2. 주민에 의한 감사제도의 강화 필요성
Ⅶ.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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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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