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과 한계
이용수 9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강기홍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8권 2호,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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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프롤로그(Prolog)
Ⅱ.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제
1. 한국의 주민감사청구제도
2. 독일의 주민감사청구 유사제도
Ⅲ.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
1.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2. 지방에서 법치행정의 실현
Ⅳ.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한계(문제점)
1. 외부적 한계
2. 내부적 한계(문제점)
3. 요약
Ⅴ. 에필로그(Epilo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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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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