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감사제의 제도설계진단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우용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8권 2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감사제도의 개관

1. 우리나라의 지방감사체계

2. 지방감사의 법적근거와 내용

3.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

Ⅲ. 지방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2. 사견-감사의 방향전환의 필요성과 예방위주 사전감사의 중요성

3. 일본의 외부감사제도

Ⅳ. 주민참여감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1. 주민참여감사제도에 대한 예비고찰

2. 주민참여감사제도의 의의

3. 주민참여감사제도의 기본원칙

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민참여감사제도의 내용

1. 운영방향 및 개요

2.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3. 주민감사단

4. 감사실시반

5. 자문지원단

6. 주민참여감사제의 운영

Ⅵ. 주민참여감사제도의 제도설계를 위한 제언

1. 목적

2. 감사의 범위

3. 주민감사발의자

4. 정보공개 및 감사의 방법

5. 감사의 방법 및 감사보고 등

6. 주민참여감사제에 참여할 주민의 자격

7. 주민참여감사제도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확보

8. 그 외 예상되는 문제점

Ⅷ. 금후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