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연계
이용수 3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유진식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8권 2호,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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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처음에
Ⅱ. 예비적 고찰
1.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정촌(市町村)의 2층제
2. 도주제(道州制)론
Ⅲ. ｢규모｣- 시정촌(市町村)합병
1. 시정촌(市町村)합병의 연혁
2. 현행 제도하의 시정촌 합병
Ⅳ. ｢연계｣- 광역연합(廣域連合)
1. 광역연합의 등장배경
2. 설립방법
3. 국가․도도부현으로부터의 권한이양
4. 광역계획
5. 협의회
6. 주민참가
Ⅴ.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 - 맺음말을 대신하여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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