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法定外稅)
이용수 8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우용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8권 2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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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1. 과세자주권의 헌법적 기초
2. 과세자주권과 조례
3. 유럽지방자치헌장에 나타난 과세자주권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지방분권
1. 과세자주권과 재원의 분권화
2. 샤우프권고에 나타난 일본재정의 문제점
3. 지방재정의 일반원칙과 샤우프권고
4. 샤우프권고에 나타난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
Ⅳ. 법정외세에 관한 제문제
1. 우리나라의 법정외세 - 제주특별자치도의 예
2. 일본의 법정외세
3. 요코하마(橫浜)市의 법정외세도입 사건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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