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군 통합에 따른 갈등과 법제도적 관리방안
이용수 30
- 영문명
- Konflikt bei der Zusammenlegung von Shi und Gun und sein rechtsinstitutionelles Management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강기홍(Kee-Hong Kang)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1권 4호, 155~18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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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한 내용을 구성하는 시․ 군 통합에 있어 발생하는 갈등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의도하는 시․군 통합의 본질을 살피 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을 성공과 실패사례로 나누어 그 원인을 지방행 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의 절차와 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
이들 다양한 원인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1) 이익주체들의 합의가 아우러질 수 있는 合意點의 발굴, 2) 住民에 의한 그리고 住民을 위한 통합이 중요 하다는 의미에서 down-up 방식의 준수, 3) 통합효과는 長期的인 시간을 요하기 때문 에, 통합효과와 관련한 장기적인 안목의 제시, 4) 통합이 논의되는 경우, 주민과 관계자 들에게 충분한 논의의 기회와 정확한 情報를 제공할 것과, 5) 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한 적정한 財政的 지원과 관련 규정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입법정책적인 결론으로, ‘통합의 문제는 절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節次法’의 제정을 제안해 보았다.
영문 초록
Im Hinblick auf das Koreanisch Besondere Gesetz über Gebietsreform der Kommunalen Verwaltung handelt die Arbeit von Konflikt und Management gegenüber den Konflikten bei Zusammenlegung von Shi und Gun. Dafür beinhaltet sie die Analyse über die Ursache des Konfliktes, und versucht sie rechtlich einige Lösungen vorzuschlagen.
Unter diesem Ziel besteht sie aus insgesamt fünf Teile; zum ersten Teil kommt die Darstellung über die Bedeutung der Zusammenlegung von Shi und Gun im Koreanisch Besonderen Gesetz über Gebietsreform der Kommunalen Verwaltung. Zum zweiten Teil wird das Wesen der Zusammenlegung von Shi und Gun im obig genannten Gesetz untersucht. Im dritten Teil werden die verschiedenen Formen des Konfliktes und seine Ursache analysiert. Im vierten Teil versucht der Verfasser die rechtsinstitutionellen Lösungskonzept über Zusammenlegungskonflikt von Shi und Gun.
Zum Schluss betont der Verfasser als rechtspolitscher Vorschlag ein Verfahrensgesetz über Gebietsreform der Kommunalen Verwaltung.
Insbesonderes im Zusammenhang mit dem rechtsinstitutionellen Lösungskonzept schlagt der Verfasser folgend fünf Punkte: Erstens ist, den vereinbart gemeinsammen Punkt für die Getroffene zu finden. Zweitens ist, bei der Zusammenlegung von Shi und Gun den Weg von ‘down-up’ verzufolgen. Drittens ist, im Hinblick auf Wirkung der Zusammenlegung die langzeitige Perspektive zu erbringen. Viertens ist, für die Betroffene genügende Zeit und Informationen über Zusammenlegung verzusorgen.
Fünftens ist, die finanzielle Unterstützung, die sich für den Ausschuss zur Zusammenlegung richtet, zu ordnen, und die betroffene Vorschfriften zu ändern.
목차
Ⅰ. 서언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시․군 통합의 본질
1. 통합의 목적
2. 통합의 방법
3. 통합의 절차
4. 통합의 효과
Ⅲ. 시․군 통합에 따른 갈등의 유형
1. 시․군 통합의 사례
2. 시․군 통합에 따른 갈등요인
Ⅳ. 시․군 통합의 갈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소방안
1. 이익주체들의 합의가 이루어 질 수있는 合意點의 발굴
2. Down-up 방식의 준수
3. 통합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제시
4. 충분한 논의의 기회 제공 및 정확한 정보의 제공
5. 조직과 재정에 대한 규정의 완비
Ⅴ. 결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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