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조명
이용수 63
- 영문명
- Overview of the Special Law for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철호(Choi, Chul Ho)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1권 4호, 53~7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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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0년 10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분야별로 기본적인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 행정체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을 적정화하고, ②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역을 조정하며, ③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 고, ④ 주거단위의 근린자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개편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서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주요 6개 과제를 제시했는 데, ① 특별시․광역시 개편, ②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 ③ 시․군․구 개편, ④ 읍면․동 주민자치, ⑤ 통합 지방자치단체․대도시에 대한 특례, ⑥ 지방분권의 강화 등이다.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시․군․구의 경우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기구와 절차, 통합기준과 범위, 국가차원의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큰 쟁점이 되었던 지방자치의 중층제에서 단층제로의 계층축소는 직접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도의 지위를 지방자 치단체로서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특별법이라기보다는 통합절 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통합에 관한 특례법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Special Law for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as legislated October 2010.
The Special Law for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suggests the orientation of basic reform by sector as follows: ① To properly classify layers of local self-government and local administration ② To adjust self-governing zones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life benefits ③ To endow with roles and functions suitable for the size and autonomous capacity of local autonomous entity ④ To activate neighboring self-government of residential units. These basic orientations are intended to reflect on the reform methods to improve residential life benefits and competitive power enforcement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6 tasks related with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system are suggested in the Special Law for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s follows: ① Reform of special city or metropolitan city ② Re-establishment of position and function of the Province (Do) ③ Reform of City, Gun and Gu ④ Residential self-government in Eup, Myeon or Dong units ⑤ Special Speci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centives for integrated local entities and large cities ⑥ Enforcement of lo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Article 15 of the same Law, City, Gun and Gu shall support the zones where integration is needed generally considering population, geological conditions, life and economy spheres, prospect of development, local specialty and historical or cultural homogeneity, etc.
The Special Law for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comprehensively contains promotion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of reform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criteria and scopes of integration, and support, etc in the level of a nation. Especially noticeable point, that became a large issue in course of the Special Law for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by the National Assembly, is that layer reduction from the doubled layering system to the singly layer system of self-government was not directly specified. In other words, the Special Law for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specifies to maintain the position of Do as a local autonomous entity.
목차
Ⅰ. 서론
Ⅱ.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과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1.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2. 시․군․구 통합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존속보장 문제
3.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지방분권
4. 지방행정개편특별법과 지방자치의 기본이념과의 관계
Ⅲ.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주요 내용
1. 지방행정체제의 개념
2. 도의 존치와 관련한 쟁점-도의 폐지에 따른 단층제 유도-
3. 시․군․구 통합절차에 관한 쟁점
4. 읍․면․동 주민자치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특례
Ⅳ.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비판적 고찰
1. 시군구 통합으로 인한 지방분권의 강화의 여부
2. 자율통합의 부재
3. 다양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유형이 필요
4. 기관구성의 다양화 검토
5. 대규모 재정지원 특례 검토
6.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입법체계상 성격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자치사무의 규정방식에 대한 입법상 개선에 관하여
- 국가업무의 민영화에 관한 법적문제 - 안전영역에서의 행형부문을 중심으로 -
-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담론
- 시․군의 통합방법․절차와 외국사례 - 일본의 시․정․촌 합병을 중심으로 -
-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
- 시․군 통합의 기준과 대상지역 분석 -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
- 시․군 통합의 행․재정적 효과와 과제
- 주민자치의 규범적 실험 - 서울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조례 -
- 녹색성장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소고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조명
- 미국 지방자치법상 Dillon의 원칙과 선점주의의 조화
- 지방자치제도상 주민참여법제 소고 - 주민소환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중심으로 -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 우리나라와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레(Porto Alegre)시 사례를 중심으로 -
- 시․군 통합에 따른 갈등과 법제도적 관리방안
-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호환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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