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의 행․재정적 효과와 과제

• 영문명: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Effects and Challenges of Integration of Sis and Guns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환용(Choi, Hwan Yong)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1권 4호, 137~15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을 효율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며,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지역단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른 재정적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질적 차이 및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지역간 경제적 격차의 발생, 지역공동체의 갈등 심화와 같은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민주주의의 확대, 주민의 자기책임성 확대와 같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념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시․군 통합과정 및 통합 이후의 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이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re has been much debate lately over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aimed at enhancing the convenience of local residents, introducing more efficient administration, establishing practical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local autonomy, and securing global competitiveness at local level. Opinions are divided on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Proponents say the reform will reduce administrative costs, and bring positive financial effects by achieving the economy of scale and economic effects by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Opponents, on the other hand, say it will cause adverse effects including qualitative inequality of demand for administrative service, imbalance of delivery of service, economic gaps between localities, and intensified tensions within local communities. Above all,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the reform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e fundamental ideology of local autonomy;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as a mean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 reform; and a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is also needed to monitor and generate feedback for the mid- to long-term effects of t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시․군 통합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효과

1. 시․군 통합의 긍정적 효과

2. 시․군통합의 부정적 효과

3. 시․군 통합의 효과와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Ⅲ. 일본의 시정촌 통합 추진과정과 평가

1. 시정촌합병의 추진배경

2. 평성 합병의 긍정적 평가

3. 합병의 부정적 평가와 그 배경

4. 시사점

Ⅳ. 시․군통합의 향후 과제

1. 시․군 통합과정과 통합이후의 갈등관리방안 마련

2. 시․군 통합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제도 구축

Ⅴ. 맺으며

키워드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 군 통합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tegration of Sis and Guns the fundamental ideology of local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