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장과 군 지휘관의 책임 패러다임 전환 연구
이용수 3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양철호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6권 4호, 273~29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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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언
Ⅱ. 패러다임(paradigm) 이란 ?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패러다임 전환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3.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
Ⅳ. 군 지휘관의 책임 패러다임 전환
1. 기존 패러다임으로 사건․사고 처리
2. 책임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의 문제
3. 책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Ⅴ. 결 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초연금 재원분담체계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 행정경찰의 개념과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 지방자치단체장과 군 지휘관의 책임 패러다임 전환 연구
-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식 보유 가능성
- 도로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적용 범위
-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대상과 사유에 관한 연구
- 자치조례의 범위와 한계
-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한 입법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자치경찰제도 입법적 방향 검토
- 자치재정권의 확보방안의 법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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