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식 보유 가능성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홍정선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6권 4호, 31~5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목차

Ⅰ. 서언

1. 본고를 쓴 취지

2. 본고의 구성

Ⅱ. 주식백지신탁제도 일반론

1. 주식백지신탁의 의의

2.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 보유자의 범위

3. 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의의와 범위

4. 백지신탁 대상 주식에서 제외되는 주식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관련성 유무의심사기준

1. 공직자윤리법상 심사기준 관련 규정분석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심사기준관련 규정 분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관련성판단기준

4. 불확정개념으로서 직무관련성 개념

Ⅳ.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무와 심사대상 주

식 발행자의 업무

1. 주식백지신탁 의무자로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직무

2. 심사대상 주식을 발행한 자의 업무

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유무의 심사 방법

1. 주식별 직무관련성 심사

2. 포괄적 직무관련성 심사

3. 국민 눈높이 심사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심사방법

Ⅵ.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