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적용 범위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손현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6권 4호, 291~31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도로법 상 ‘도로관리청’의 의미

1. 도로법 상 도로관리청

2. 도로관리청의 의미

Ⅲ. 도로법 상 조례 제정 범위

1. 지방자치법 상 조례의 제정 범위

2. 도로법 에서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범위

3.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

4. 검토

Ⅳ. 도로관리업무를 기관위임한 경우 조례의적용 문제

1. 판례의 분석

2.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의 적용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