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한 입법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재선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6권 4호, 191~21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교육자치의 법학적 개념과 법체계,

입법적 갈등구조

1. 자치, 교육자치, 교육행정의 법학적개념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체계 검토

3. 지방교육자치의 구체화에 있어서갈등구조

4. 소결: 지방분권과 교육의 민주성·자주성·전문성에 관한 이념조화의문제

Ⅲ. 미국의 중앙과 지방의 입법갈등 사례연구

1. 논의의 배경: 자치를 통한교육제도의 성립

2. 중앙의 권한확대와 갈등모델:자율규약을 통한 갈등해소 사례

3. 연방의 개입여부에 관한 미국의 논쟁

4. CCS 채택사례: 캘리포니아 주, 뉴욕주의 경우

5. 소결

Ⅳ. 나가며: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1. 우리 헌법체계에서의 가치의 선택

2. 교육행정에 있어서 자치의 보장방안